2020학년이후 정원49명 '3파전' 각축.. 전북 전남 보건의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남대 폐교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2019 입시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월말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두 대학에 분산되면서 2019학년 전북대와 원광대의 의대 모집인원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 대학으로 완전히 편입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쟁탈전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등 전남지역 대학들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며 의대 신설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인근의 공주대와 창원대도 의대 유치를 추진한 적이 있다. 교육부는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의 국립보건의대 설립도 변수로 떠올랐다.

서남대 폐교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2019 입시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월말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두 대학에 분산되면서 2019학년 전북대와 원광대의 의대 모집인원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울산대 제공

<서남대 의대 정원, 원광대-전북대 2019학년 한시 배정>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광역시와 도 단위로 관리하지만 대학에 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전북지역에서 의대를 보유한 대학은 전북대와 원광대 2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해 2019학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아직 대학별 정원배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편입학 결과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까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대학이 2019학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4~5월 전까지는 정원배정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서남대 의대생은 인근 대학에서 특별편입학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등 177명을 특별편입학을 통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1차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원광대 특별편입학 정원은 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 등 345명이다. 사실상 서남대 의대생을 모두 수용하게 되는 셈이다. 1차 원서접수 마감은 8일이다. 

의대와 교육계의 관심은 2020학년 이후 의대정원 향배에 쏠렸다. 내년 입시에 한해 전북대와 원광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기로 했지만 2020학년부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교육부에 전북지역 대학 정원배정 사실을 통보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의대나 타 지역 의대가 흡수할 수 있지만 공공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걸림돌이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이후에도 전북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인 만큼 지역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을 나눠 가지거나 전북지역에 또 다른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의대 정원 ‘49명’ 둘러싼 3파전.. 재점화 예고>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향방에 대학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은 다른 모집단위와는 달리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의대 설립을 원하더라도 대학 마음대로 신설할 수 없는 배경이다. 

같은 전북지역 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타 지역에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전남지역 대학들은 전남이 유일하게 의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며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관심을 보였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서남대 폐교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목포대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의료낙후지역인 전남에 소재한 목포대에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는 지난 30여 년간 의대 신설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대는 1996년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이후 약대 같은 유관 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난 20년간 의대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벌여왔다”고 피력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대형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들었다. 

인근의 공주대와 창원대 역시 서남대 의대 정원 흡수를 노리고 있다. 충남에 소재한 공주대는 서남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013년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의대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공주대는 의학교육에 필요한 간호보건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 지방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충남에는 현재 건양대(49명) 순천향대(93명)가 의대를 가지고 있다. 창원대는 1992년부터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94년에는 창원병원과 대학병원 활용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보건의과학과 간호학과 보건대학원 등 유관학과를 설립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창원대가 소재한 경남지역은 경상대(76명) 인제대(93명)가 의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월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 수를 늘리고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정책관은 “국립보건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대를 설립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난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비와 운영비용, 학비와 생활비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국립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충원으로 나타나는 건강 편익을 비교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 최소 1.47배에서 많게는 8.6배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2019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에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마다 의료환경과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 시스템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그간 정부는 OECD에 기반한 단편적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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